법무부 지표서비스의 법률 통계, 개인 사건 상담과는 다르다

e-나라지표의 법무부 지표서비스는 개인의 소송이나 계약 문제를 상담해 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국가배상 사건수, 법률구조 현황 등 법률 관련 통계 주제를 확인하는 지표 목록이며, 개인의 사정에 맞춘 판단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상담과는 쓰임이 다릅니다.

무엇을 찾아볼 수 있나요?

관심 주제에 따라 지표명을 살펴보면 됩니다.

국가와 관련된 사건 통계로는 ‘국가배상 사건수’와 ‘국가소송사건수’가 있고, 법률구조 분야에는 ‘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 현황’이 올라와 있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과 ‘변호사·공증사무소 현황’도 목록에 표시됩니다.

이 항목들은 통계가 다루는 주제를 구분해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법률구조 통계를 찾는다면 해당 현황 항목을 살펴볼 수 있고, 변호사나 공증사무소 관련 통계를 찾는다면 그 이름의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명이 관심사와 맞는지 비교하는 것이 목록을 이용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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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목록과 상담을 구별하는 기준

지표 목록에서 법률 관련 항목을 찾았더라도 그것이 곧 자신의 사건에 대한 답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목록이 안내하는 것은 통계 주제이며, 개인의 계약 내용이나 권리 관계를 검토해 주는 설명은 아닙니다. 특정 소송이나 재판의 해결책을 얻으려는 목적이라면 지표 목록만으로 그 답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따라서 공공 통계의 주제와 현황을 살펴보려는 경우에는 법무부 지표명을 기준으로 찾고, 개인 사건에 관한 답을 구하는 경우에는 통계 목록과 상담 자료를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와 관련된 통계 항목도 있나요?

있습니다. 법률구조 현황을 살펴볼 때는 ‘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 현황’이라는 지표명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구조 관련 통계 주제를 찾을 때 살펴볼 항목입니다.

제 계약 문제에 대한 답도 지표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목록은 법률 관련 통계 항목을 안내하므로 개인의 계약 문제를 검토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상담 자료는 아닙니다. 통계를 찾는 일과 개인 사안의 답을 구하는 일을 용도에 맞게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지표서비스 | e-나라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