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의 날과 예방주간은 언제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법률이 정한 학교폭력예방의 날과 예방주간의 시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교육·홍보 책무를 시행 시점과 함께 정리합니다.
학교폭력예방의 날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며, 그날부터 1주간이 학교폭력예방주간입니다.
다만 이 내용을 담은 2026년 6월 2일 공포 법률은 제15조의2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정했습니다.
이 책무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두 기관은 학교폭력예방의 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행사·교육·홍보를 추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날짜와 역할을 구분해 읽기
예방주간은 예방의 날과 별도로 정해진 시기가 아니라, 그날부터 이어지는 1주간입니다. 따라서 날짜를 확인할 때는 먼저 해당 해의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찾고, 그날을 주간의 시작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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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조항에서 구분할 점은 주체와 책무의 표현입니다.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들며,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특정 행사를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개최하라고 정한 문장과는 다릅니다. 또 조항은 취지에 맞는 활동의 종류를 행사, 교육, 홍보로 제시하지만 세부 프로그램이나 운영 방법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시행일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정법은 2026년 6월 2일 공포됐지만, 신설된 제15조의2는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므로 법이 정한 날짜와 역할을 설명할 때는 공포일만 보고 이미 시행 중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해당 조항의 별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주간은 매년 같은 날짜에 시작하나요?
월력상 날짜가 고정된 날이 아니라,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시작일로 삼습니다. 그날부터 1주간이 예방주간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법 조항은 구체적인 행사 형식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의 날의 목적에 맞게 행사와 교육·홍보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둡니다.
법문은 노력 의무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행사 형식이나 프로그램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기준
일정을 확인할 때는 해당 연도의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기준으로 삼고, 법적 역할을 확인할 때는 조항의 시행일과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