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이행된 뒤 인지 보정과 기록 이송은 어떻게 될까
민사소송법 제473조에 따라 소송 이행 때 보정할 인지액, 미보정 시 처리, 기록 이송과 독촉절차 비용의 취급을 정리합니다.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에서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채권자에게 인지 보정을 명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기준은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제기신청 때 이미 낸 인지액을 뺀 금액입니다.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합니다.
보정액과 기한을 확인하는 기준
따라서 보정 대상은 소장에 필요한 인지액 전부가 아니라 기존 납부액을 제외한 차액입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에 정해진 기간과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은 기간을 특정 일수로 정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라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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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여부에 따른 기록 처리
보정 기한을 넘기면 해당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 보정이 확인된 다음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곧바로 송부합니다.
사건이 합의부 관할이면 기록은 관할법원 합의부로 보내집니다.
제472조에 따른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낸 인지액을 다시 전부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정액은 소장에 필요한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제기신청 때 낸 인지액을 뺀 차액입니다.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신청서가 결정으로 각하됩니다. 조문은 그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