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기간, 송달·쟁점·합의가 진행에 영향을 주는 이유

상간소송은 소장을 접수한 날만으로 종료 시점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소장이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둘러싼 다툼, 합의 여부가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선택지를 비교할 때는 현재 절차 단계와 다투는 쟁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기간을 가르는 진행 단계

소장을 접수한 뒤에는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됩니다. 송달이 늦어지면 다음 절차의 진행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당사자와 입증할 사실이 다르므로 평균 기간이나 특정 시점 안에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는 당사자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의 경위가 무엇인지 등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지가 진행을 살피는 기준입니다.

쟁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확한 종료 시점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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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판결은 다른 갈림길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 조정으로 소송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지만, 상대방의 동의와 구체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합의를 논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소송이 자동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합의 여부를 따질 때는 협의 중인지, 실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절차를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와 실제 지급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판결의 내용, 송달과 확정 여부를 살핀 뒤 지급이나 집행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돈을 곧바로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 이야기를 나누면 소송은 멈추나요?

아닙니다.

합의 협의만으로 소송이 자동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소송 절차를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바로 지급받나요?

선고와 지급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과 송달·확정 여부를 살핀 뒤 지급 또는 집행 문제를 구분합니다.

판단 기준

기간을 가늠할 때는 접수일만 세기보다 송달 단계, 실제 다툼이 있는 사실, 합의의 성립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결 뒤에는 지급과 집행까지 별개의 절차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