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뒤 법원은 어떤 서류를 누구에게 보내며,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뒤 법원은 개시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송달합니다.

받는 사람은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뿐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송달 장소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도산절차가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은 문서 발송 대신 공고를 택할 수 있습니다.

문서와 수령 대상을 나누어 봅니다

서류는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개시결정문은 절차 개시에 관한 문서이며, 개인회생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도 함께 발송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문서들은 각각 다른 수령 범주를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된 송달 대상에게 발송됩니다.

수령 대상은 채무자,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을 가진 사람 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만 확인하면 대상 범위를 다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했는지,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지도 구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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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과 공고의 차이

법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문서를 송달하지만, 두 사정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공고로 송달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송달해야 할 장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고는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공고가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것은 법원이 해당 사정에서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자만 서류를 받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외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송달 대상에 포함됩니다.

송달할 장소를 알기 어려우면 공고로 처리되나요?

법원은 송달할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자동으로 확정되는 결과가 아니라 법원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참고 자료

• 개시결정 등 < 개인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