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이 설명하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기산점,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일부 범죄의 연장,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 유형을 다룬다.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시점과 구별됩니다.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시작합니다.

다만 과학적 증거에 따른 연장과 공소시효 적용 제외는 범죄 유형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 보기

먼저 기산점을 확인합니다. 이 대상 범죄에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일반 규정과 달리,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시효가 시작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증거에 따른 연장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은 해당 죄를 증명할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따라서 이 연장 규정을 모든 성범죄에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인지 살펴봅니다.

원문은 강간 등 살인·치사 범죄 중 강간 등 살인에 해당하는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을 열거합니다.

이 범위는 피해자와 죄의 유형에 관한 법률상 특례이므로, 개별 사건은 적용되는 죄명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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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하나요?

두 시점을 비교하면 기준은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입니다. 이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한 특례입니다.

이 특례가 적용되는 범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DNA 증거가 있으면 모든 성범죄의 시효가 10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 연장된다고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