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부모 사정을 어떻게 반영할까
양육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살피며 산정기준표는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부모가 양육비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협의할 수 없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살펴 정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판단에 참고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은 무엇을 고려하나요
법원은 양육비를 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합니다.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만으로 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와 부모의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 비용도 원칙적으로 함께 부담합니다.
한쪽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법원은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몫을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할 적정 금액을 정합니다. 양육비 전체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의 부담분도 고려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산정기준표는 참고자료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협의나 법원의 판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표에 나온 금액이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표준양육비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부모의 재산상황과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 수 등을 함께 고려해 양육비 총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요소로 들고 있으며, 자녀가 1명이면 가산하고 3명 이상이면 감산하는 요소로 제시합니다.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부모가 합의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가 고려 대상입니다.
비양육자의 개인회생도 조정 요소로 제시되어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 감산을, 종료 후에는 가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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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부모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정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협의나 법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거주지역과 수, 치료비·교육비 등 자료에 제시된 요소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