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은 어떻게 구분할까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전 국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는 상담 뒤 별도 심사를 거쳐 접수 여부가 정해집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 국민에게 법률문제 전반에 관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학교폭력 사안도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지만, 상담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선임이나 사건 대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는 상담 후 별도의 검토를 거쳐 접수 여부를 정합니다.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구조의 차이
무료 법률상담은 법률문제에 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률구조 대상 사건에는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 사건과 형사사건에 관한 소송·심판대리 또는 형사변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이 범위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신청자의 지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뒤에는 별도 심사를 거칩니다
법률구조를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방문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후에는 구조대상자 여부와 승소 가능성, 구조 타당성 등을 검토해 법률구조 사건으로 접수할지를 정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에서 무료 상담을 이용하는 것과 실제 소송대리 등 지원을 받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문제를 확인하는 단계이며, 구조 사건 접수와 지원 여부는 뒤이은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의 지원 가능성을 상담 전에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구조와 소송구조는 다릅니다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이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주체와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법률상담이나 기관의 법률구조를 알아보는 경우와 법원에 소송비용 관련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법률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소송대리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 뒤 진행되는 법률구조 심사 절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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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관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을 받는 것과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지원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상담을 받으면 법률구조 사건으로 바로 접수됩니까?
바로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후 구조대상자 여부, 승소 가능성, 구조 타당성 등을 검토해 법률구조 사건으로 접수할지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