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때 피의자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출석 전에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나요?

경찰 출석을 앞둔 피의자는 사건의 윤곽과 상대방 진술의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조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며, 신문 때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준비와 참여 신청은 서로 다른 선택입니다

출석 전 준비는 무엇을 조사하는지와 상대방이 대략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살핀 뒤 자신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원문은 준비 없이 곧바로 상세히 답하기보다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상대방 진술의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라는 취지를 넘어, 그 세부 내용을 모두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권리로 원문에 소개돼 있습니다.

이는 출석 전 사실관계 정리와는 구별되는 권리입니다. 한편 변호인 참여는 피의자가 신문 때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며, 출석 전 준비를 대신하는 절차라고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출석 전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할까요?

사건 개요와 상대방 진술의 대략적인 내용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정리할 때 참고할 기준입니다.

기억하는 사실을 정돈하고, 파악한 사건 내용과 자신의 설명을 구분해 두는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면 신문 과정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따로 고려하면 됩니다. 이는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이지, 참여가 자동으로 이뤄지거나 조사 결과가 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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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석 전에 상대방 진술을 전부 알아야 하나요?

출석 전 확인 항목은 사건의 개요와 상대방 진술의 대략적인 범위입니다. 전체 진술이나 세부 내용을 출석 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신문에 참여할 수 있나요?

신문에 변호인이 함께하도록 피의자가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석 전 자신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과 구분해 살필 수 있는 선택입니다.

정리

사건 개요와 상대방 진술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신청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출석 전 고려할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