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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메도우에서 펼치는 우주와 천문 이야기

별과 행성, 은하를 비롯한 우주의 다양한 현상을 차근차근 알아봅니다. 천문학의 기초 개념과 밤하늘을 관찰할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을 흥미롭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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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제2조의 정의를 바탕으로 성폭력은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구분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서로 다른 용어로 정의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세 용어를 행위와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나눕니다.

이 법의 ‘성폭력’은 행위 일반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범위를 정합니다. ‘성폭력행위자’라는 이름은 해당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피해자’라는 이름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쓰입니다.

용어를 읽을 때 볼 기준

먼저 성폭력의 정의가 가리키는 법률 조항을 확인합니다.

이 법은 성폭력을 일상적인 표현의 넓은 의미로만 두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연결합니다.

사람에 관한 표현을 볼 때는 죄를 범한 쪽과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을 각각 확인합니다.

법은 이들을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부릅니다.

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관련 사이트: 준강간죄

따라서 세 용어는 같은 대상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문장에서 행위 자체를 말하는지,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는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지 살펴보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행위가 해당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지는 이 정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성폭력은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성폭력의 범위는 다른 법률의 조항을 통해 특정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정해진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대상입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용어의 차이는 사람과 행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해당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