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두 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설치 주체와 신고·상담, 예방·관리 업무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 업무가 더해지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됩니다.
설치 주체와 업무 범위로 구분합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두는 기관입니다. 법 조문은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중앙센터의 업무로 열거합니다.
또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두 센터의 차이를 살필 때는 삭제 지원 여부보다 중앙센터에 따로 규정된 종합관리와 지역센터 지원 업무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센터입니다. 법에 적힌 업무는 피해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입니다.
지역센터 운영을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경우, 시·도지사는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업무를 비교할 때 볼 항목
신고 이후의 역할을 비교하면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가 각각 적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신고를 접수하지만, 조문은 상담의 표현과 함께 열거된 업무를 다르게 정합니다.
예방 관련 역할도 구분됩니다.
중앙센터에는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이 열거되어 있고, 지역센터에는 교육·홍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법이 정한 업무의 차이를 설명하며, 실제 센터별 운영 현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맡나요?
네. 삭제 지원은 한쪽 센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7조의4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대상으로 한 지원을 두 센터의 업무에 모두 두고 있습니다.
두 센터의 설치 주체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에 중앙센터를 설치하도록 정한 주체는 국가입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설치 주체와 법적 표현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