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형사 고소를 준비할 수 있을까? 식별 단서와 확인할 점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도 계정·계좌·연락처처럼 파악한 식별 단서와 행위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고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신원을 추측해 적어서는 안 되며, 접수 가능성과 필요한 보완 자료는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할까요?

정보는 확인된 내용인지, 상대방을 식별하는 데 참고가 될 단서인지 나누어 봅니다.

예를 들어 계정이나 계좌,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그 내용과 관련된 행위 경위를 함께 적습니다. 단서가 있다는 사실과 그 단서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됐다는 주장은 서로 다릅니다.

행위 경위는 실제로 알고 있는 내용에 맞춰 작성합니다. 원문은 사건의 날짜별 사실을 정리하고 계약서·계좌 내역·대화·영상 등의 자료와 확보 경위를 살피도록 안내합니다.

이런 자료를 갖고 있더라도 특정 인물의 신원이나 접수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말고, 무엇을 더 제출해야 하는지 수사기관에 문의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정리의 기준은 단서의 양보다 사실과 추정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이름을 억지로 채우기보다 알고 있는 정보와 행위 경위를 제시하고, 접수 가능성 및 보완 자료를 확인하는 쪽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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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정이나 계좌만 알고 있어도 고소를 준비할 수 있나요?

원문은 계정·계좌·연락처나 행위 경위를 사실대로 적고, 접수 가능성과 필요한 보완 자료를 수사기관에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해당 정보만으로 접수 여부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짐작되면 이름을 적어도 되나요?

신원 확인이 끝나지 않았다면 이름을 정해 적기보다, 파악한 단서와 실제 행위 경위를 나누어 제시합니다. 파악한 단서와 실제 행위 경위를 구분해 적고, 필요한 확인 사항은 수사기관에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