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신청서에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첨부하며, 특정 신청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4조를 기준으로, 취급승인 신청서의 기본 첨부자료와 특정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대체 서류를 구분합니다.
취급승인 신청자료는 신청자가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기본 구성은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취급계획서입니다.
다만 해당 호에 속하는 신청자는 뒤의 두 자료 대신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정한 서류를 붙입니다.
먼저 가를 기준은 신청자 유형입니다
신청서의 종류는 두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합니다. 유형을 비교할 때는 신청서가 아니라 첨부서류 목록을 살펴야 합니다.
일반 기준에서는 자격 증명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제출하고, 별도 유형에서는 규칙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기본 자료를 모두 낸 뒤 별도 자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읽기보다, 제4조가 정한 두 갈래 중 어느 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유형을 가릴 때는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첨부 목록이 맞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규정의 적용을 확인한 다음, 일반 기준인지 별도 기준인지에 맞춰 자료를 구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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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본 신청에서는 어떤 자료를 함께 내나요?
일반 기준을 따르는 신청은 자격 증명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구비합니다.
두 자료는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이 내용은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4조의 기준입니다.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면 기본 자료도 함께 제출하나요?
제4조는 해당 신청자의 경우 기본 첨부자료 대신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정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구분합니다.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