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나뉘나요?
두 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합니다. 법에 정한 설치 주체와 상담·예방·관리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를 살펴봅니다.
설치 주체를 기준으로 보면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곳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상담과 예방·관리 업무는 법에 서로 다르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공통 업무와 구분 기준
삭제 지원은 어느 한쪽에만 배정된 업무가 아닙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업무를 비교할 때는 삭제 지원 여부보다 신고 뒤 상담의 범위와 각 센터에 추가로 적힌 업무를 살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고를 받는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 업무도 함께 부여됩니다.
여기에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더해집니다.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며,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도 담당합니다.
즉 중앙센터의 긴급상담·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 같은 기능과,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 업무를 나누어 보면 두 센터의 역할 차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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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 조문만으로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맡나요?
아닙니다.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업무에 각각 들어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가 그 대상입니다.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피해 신고를 접수할 때 중앙센터가 제공하는 상담은 긴급상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뿐 아니라 사후관리도 포함됩니다. 문의처를 비교할 때는 이 업무 구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