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형사 고소와 피해금 회수, 형사처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

사기 피해로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 절차만으로 잃은 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고소는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묻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손실을 회복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두 절차를 같은 결과로 기대하기보다, 처벌 여부와 배상 청구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처벌과 피해 회복,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형사 절차의 목적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반면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기 위한 권리 행사입니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배상금 지급까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둡니다.

원문은 사기를 고의에 따른 위법행위로 설명하며, 피해자가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해당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원문은 사기를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설명하며, 피해자가 이를 근거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배상 범위는 항목별로 살펴봅니다

배상 청구에서 기본적으로 다뤄지는 손해는 직접 편취당한 금액입니다.

배상 청구액에는 손해가 발생한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청구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설명이며,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인정되거나 회수되는 금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언제나 재산 손해와 함께 인정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재산상 손해의 회복만으로 메워지지 않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다뤄집니다.

따라서 비교할 때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위자료의 인정 조건을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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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금도 함께 반환되나요?

아닙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며, 피해금 회복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형사처벌만으로 돈이 자동 반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원문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재산상 손해만으로 보전되지 않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러므로 편취 금액이나 지연손해금과 같은 기준으로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