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 폭행·협박과 미수 규정은 어떻게 다를까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요건이 아니지만,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합니다. 법정형도 서로 다르며, 미수 처벌 규정은 강제추행에는 있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에는 없습니다.

먼저 볼 기준은 요건과 처벌 규정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른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원문이 제시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의 미수는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 미수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폭행·협박 요건이 없다는 말이 혼잡한 곳에서 일어난 모든 접촉을 범죄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에도 ‘추행’이 있어야 합니다.

혼잡한 차량에서 불가피하게 몸이 닿은 경우와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경우는 구별됩니다.

장소의 혼잡도와 접촉은 따로 살핍니다

공중밀집장소는 행위 당시 실제로 사람이 빽빽했는지에만 따라 정해지지 않습니다.

원문은 공중이 상시 이용하도록 제공·개방된 곳을 폭넓게 본 판결을 소개하면서, 구체적인 장소에 해당하는지는 장소의 성격과 이용 현황을 함께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붐볐다는 사정만으로 추행 여부까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접촉이 우연했는지 의도적이었는지, 그리고 장소가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 기준입니다. 두 범죄를 비교할 때는 폭행·협박 요건과 법정형·미수 규정을 먼저 대조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는 장소의 성격 및 이용 현황과 실제 접촉 양상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공중밀집장소추행

자주 묻는 질문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이 붐비는 순간에만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이 소개한 기준은 행위 당시의 실제 혼잡도만으로 장소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장소의 성격과 이용 현황을 함께 봅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 접촉이 있었다면 추행으로 보나요?

공중밀집장소에서 몸이 닿았더라도, 접촉의 경위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와 의도적인 신체 접촉을 구별해야 합니다. 원문은 불가피하게 몸이 닿은 경우와 의도적인 신체 접촉을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