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때 약속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과거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고, 어떤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하나요?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실제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과거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필수 단계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할지 가르는 기준

내용증명과 가정법원 청구는 같은 절차의 두 필수 단계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내용증명은 미지급분의 지급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자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입니다.

먼저 요청해 볼 수는 있지만, 이를 보내야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 뒤에도 지급이 없다면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청구 내용을 정리할 때는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양육비 액수를 기준으로 삼고, 지급되지 않은 기간과 자녀의 성년 여부를 함께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준비의 핵심은 새로운 금액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미지급 기간을 구분해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이혼변호사

청구 내용을 정리할 때

예를 들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하면, 당시 정한 월 지급액과 미지급 기간, 자녀가 성년이 되었는지를 각각 확인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액은 이 기준을 바탕으로 살펴야 하며, 이 자료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지급을 요구해 자진 이행을 유도하는 선택적 방법입니다.

지급 요청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청구할 때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양육비 금액, 지급되지 않은 기간, 자녀의 성년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과거 미지급분을 산정해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