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페이퍼메도우에서 펼치는 우주와 천문 이야기

별과 행성, 은하를 비롯한 우주의 다양한 현상을 차근차근 알아봅니다. 천문학의 기초 개념과 밤하늘을 관찰할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을 흥미롭게 전합니다.

Uncategorized

카촬죄 처벌 범위, 약칭보다 문제 된 행위 유형부터 구분해야

카촬죄의 처벌 범위는 약칭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구분하는 행위 유형과 각 항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카촬죄의 처벌 범위를 확인할 때는 약칭보다 먼저 문제 된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촬영물의 반포 등,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별개의 항으로 다루며, 각 항의 법정형도 다르게 정합니다.

먼저 나눠 볼 행위 유형

촬영을 했는지, 이미 만들어진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했는지,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에 퍼뜨렸는지,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는 모두 ‘카촬죄’라는 약칭으로 불릴 수 있지만 조문에서는 하나의 유형으로 뭉뚱그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의 범위를 읽을 때는 약칭만 보고 처벌 수준을 가늠하기보다, 문서에 적힌 행위가 어느 항과 관련되는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촬영물의 반포와 소지·시청처럼 서로 다른 행위가 함께 문제로 언급될 수도 있으므로, 각각을 나눠 읽어야 합니다.

항이 다른 만큼 법정형도 다릅니다

원문은 제14조의 각 항이 다루는 행위와 법정형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예컨대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는 촬영이나 일반적인 반포와 구별되는 유형이며,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별도의 항에서 다뤄집니다.

그러므로 한 유형의 법정형을 다른 유형에도 그대로 적용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칼럼은 2026년 9월 게시 자료로서 조항별 처벌 범위를 정리합니다.

다만 법정형 표만으로 특정 사건에서 어떤 처분이나 형이 나올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비교 기준은 개별 결과가 아니라, 문제 된 행위의 종류와 해당 항입니다.

관련 사이트: 카촬죄

자주 묻는 질문

카촬죄라는 약칭만으로 적용되는 처벌 범위를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칭은 제14조의 여러 행위 유형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촬영인지, 반포인지, 영리 목적의 온라인 반포인지, 소지·구입·저장·시청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과 소지·시청은 같은 유형으로 보면 되나요?

같은 유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문은 촬영과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제14조의 서로 다른 항에서 다루며 법정형도 항마다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문서를 살필 때도 두 행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