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자료 수집으로 고소됐다면, 상담에서 먼저 구분할 것

이혼소송에 쓸 자료를 모으다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상담에서는 증거를 찾으려던 이유와 실제로 한 행동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소개된 사례의 의뢰인은 이혼 및 상간남소송을 준비하며 배우자가 사용하는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려다 상대방에게 발각돼 고소됐습니다.

상담에서는 이 경위를 확인하고 위치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소송 목적과 실제 행동을 구분합니다

소송에 활용할 자료를 얻으려 했다는 사정은 행동의 경위를 설명하지만, 그것만으로 행위의 법적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담에서 먼저 따질 기준은 ‘무엇을 확인하려 했는가’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가’입니다.

두 내용을 한데 묶어 선의나 목적만으로 설명하면, 고소가 제기된 행위 자체를 검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물증을 모으기 쉽지 않다고 여긴 의뢰인이 차량에 장치를 여러 차례 부착하려 했고, 결국 상대방에게 들켰습니다.

이처럼 상담에서는 자료가 필요했던 배경뿐 아니라 부착을 시도한 경위와 고소가 제기된 상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원문은 이 행위가 위치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특정 의뢰인의 최종 처분이나 다른 사건의 결과를 일반화할 근거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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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먼저 정리할 기준

비교할 항목은 소송 준비라는 목적과 실제 행위의 경위입니다. 목적은 왜 자료를 찾았는지를 설명하고,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법적 쟁점이 검토되는지 살피는 바탕이 됩니다.

어느 한쪽만으로 판단을 끝내기보다, 두 항목을 구분해 상담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에 쓸 증거를 찾으려던 목적이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소개된 사례의 상담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소송 준비 중이었다는 배경과 별도로,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려 한 행위가 위치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상담 전에 어떤 내용을 먼저 설명해야 하나요?

자료를 찾으려던 이유와 실제로 한 행동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례처럼 차량에 장치를 부착하려 한 경위와 고소가 제기된 상황을 함께 정리하면, 목적만으로 행위를 설명하는 것과 실제 쟁점을 검토하는 일을 나누어 살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