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이 끝난 행정처분, 재심사가 가능한 경우와 제외 대상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도 재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대상에서 빠지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먼저 가릴 두 가지 기준

첫째는 사건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끝났는지입니다.

확정판결이 아니라면 불복 절차가 더 남아 있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는 처분의 종류입니다. 법령은 재심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분야를 따로 정하므로, 불복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내린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철회 또는 변경을 구합니다.

다만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규정은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달라졌거나, 유리한 결정을 가져올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등을 신청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재심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은 제외됩니다.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 과태료 부과·징수도 대상이 아닙니다.

개별 법률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 역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선택 기준은 불복 절차가 끝났는지만이 아닙니다. 해당 처분이 제재처분이나 행정상 강제인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지, 열거된 제외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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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끝났다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도 법원의 확정판결로 종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종류와 법령상 신청 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처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재심사 규정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또한 공무원 징계, 과태료 부과·징수 등 법령이 열거한 사항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