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마약류’의 차이, 세 범주와 대마의 제외 범위
‘마약’은 마약류의 세 범주 중 하나입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기본 구분과 대마 정의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정리합니다.
‘마약’은 마약류를 이루는 한 범주이고,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킵니다.
따라서 두 말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세 범주는 각각의 설명 기준으로 구분하며, 대마에는 정의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세 범주를 구분하는 기준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마약의 예로 양귀비·아편·코카잎을 제시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할 때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풀이합니다.
이처럼 ‘마약류’라는 상위 표현 안에 서로 다른 범주가 들어갑니다.
대마는 대마초를 뜻합니다.
다만 원문에 제시된 정의에서는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을 제외합니다.
그러므로 대마라는 말의 범위를 확인할 때는 대마초라는 표현만 보고 모든 부분이 포함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이 제외 항목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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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은 용어와 범주의 기본 뜻을 파악하는 기준입니다. 실제 사안에 법률을 적용할 때는 데이터베이스의 수록 내용에만 의존하지 말고,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념을 묻는 경우에는 세 범주를 구별하고, 구체적인 사안의 법적 해당 여부가 문제라면 최신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향정신성의약품은 어떤 기준으로 설명되나요?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풀이합니다.
마약에 해당하는 예로는 무엇이 제시되어 있나요?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양귀비·아편·코카잎 등을 예로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