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침입 혐의, 인정 여부와 양형 사정은 나눠 살펴야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가 제기되면 먼저 사실관계에 비추어 혐의를 인정할지, 무죄를 다툴지 대응 방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한 법률사무소 블로그는 여자화장실 침입 사건에서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해당 글의 일반적 서술이며 개별 사건의 증거와 경위를 대신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먼저 구분할 두 가지 판단

혐의 인정 여부는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장입니다.

반면 피해 회복 노력이나 반성 등은 글이 양형과 관련해 제시한 사정입니다. 따라서 처분에 유리할 수 있다고 소개된 사정만으로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거나, 혐의를 다투면 그런 사정이 의미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성추행변호사

양형 사정으로 소개된 내용

해당 블로그는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는 점, 반성하는 태도,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주장을 예로 듭니다.

가족에게 범죄 사실이 알려진 뒤 느끼는 후회나 앞으로 성실히 생활할 것을 지켜볼 가족이 있다는 점도 글에서 든 설명입니다.

이는 블로그가 특정 사례와 관련해 제시한 내용이지, 모든 사건에서 같은 비중으로 인정되거나 결과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판단의 출발점은 혐의 자체에 대한 입장과 양형에 관한 사정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예컨대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양형 요소를 먼저 결론처럼 받아들이기보다, 해당 사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을 고려하더라도, 블로그의 표현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혐의를 인정하는 문제와 양형 사정은 같은 판단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원문은 혐의를 인정할지 무죄를 다툴지 대응 방향을 정하는 문제와 피해 회복·반성 등 양형 관련 사정을 따로 언급합니다.

합의 노력이나 반성이 있으면 특정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근거는 원문에 없습니다. 해당 블로그가 양형 관련 사정으로 제시했다는 범위에서 이해해야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